Korean Law Searc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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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: korean-law-search
title: Korean Law Search
description: Use korean-law-mcp first for Korean law lookups, and fall back to Beopmang when the primary service is unavailable.
author: NomaDamas
author_url: https://github.com/NomaDamas/k-skill/tree/main/korean-law-search
license: MIT
version: 0.1.0
execution_mode: open
jurisdiction: kr
practice: general
language: k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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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Korean Law Search

## What this skill does

한국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**`korean-law-mcp`를 먼저 사용**하고,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**`법망`(`https://api.beopmang.org`)** 으로 이어간다.

- 법령명 검색: `search_law`
- 조문 본문 조회: `get_law_text`
- 판례 검색: `search_precedents`
- 유권해석 검색: `search_interpretations`
- 자치법규 검색: `search_ordinance`
-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: `search_all`

이 스킬은 자체 npm/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.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`korean-law-mcp` 로 처리하고,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`법망`을 사용한다.

## When to use

- "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"
- "관세법 제38조 보여줘"
- "부당해고 판례 찾아줘"
- "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"
- "한국 법령/판례/자치법규 검색해줘"

## When not to use

- 미국/일본/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
- 실제 법률 자문·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
-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

## Prerequisites

- 인터넷 연결
- `node` 18+
- `npm install -g korean-law-mcp` (로컬 CLI/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)
-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
- `법망` fallback (`https://api.beopmang.org`)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

무료 API key: `https://open.law.go.kr`

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`LAW_OC` 가 필요하다.
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만으로 연결한다.

```bash
npm install -g korean-law-mcp
export LAW_OC=your-api-key

korean-law list
korean-law help search_law
```

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`korean-law-mcp` 의 remote MCP endpoint(`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`)를 사용한다.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,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`법망` MCP/REST(`https://api.beopmang.org`)로 전환한다.

## MCP client setup

Claude Desktop / Cursor /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.

```json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command": "korean-law-mcp",
      "env": {
        "LAW_OC": "your-api-key"
      }
    }
  }
}
```

설치가 막힌 환경에서는 remote endpoint를 사용한다. 이 upstream 예시는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만 등록한다.

```json
{
  "mcpServers": {
    "korean-law": {
      "url"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"
    }
  }
}
```

## Fallback workflow (`법망`)

기존 `korean-law-mcp` 경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아래 fallback을 사용한다.

### 1. MCP fallback

```json
{
  "mcpServers": {
    "beopmang": {
      "url": "https://api.beopmang.org/mcp"
    }
  }
}
```

### 2. REST fallback

```bash
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search&q=관세법"
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tools?action=overview&law_id=001706"
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get&law_id=001706&article=제750조"
```

## CLI workflow

### 1. 법령명부터 찾기

```bash
korean-law search_law --query "관세법"
```

### 2. 특정 조문 본문 조회

```bash
korean-law get_law_text --mst 160001 --jo "제38조"
```

### 3. 판례 검색

```bash
korean-law search_precedents --query "부당해고"
```

### 4. 자치법규 검색

```bash
korean-law search_ordinance --query "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"
```

### 5. 애매하면 통합 검색

```bash
korean-law search_all --query "개인정보 처리방침 행정해석"
```

## Response policy

-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**항상 `korean-law-mcp`를 먼저 사용**한다.
- 기존 `korean-law-mcp` 경로가 설치/네트워크/서비스 장애로 실패하면 `법망`(`https://api.beopmang.org`)을 fallback으로 사용한다.
- 약칭(`화관법`)이면 `search_law` / `search_all`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.
-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(`mst`)를 확인한 뒤 `get_law_text` 로 본문을 가져온다.
- 판례는 `search_precedents`, 유권해석은 `search_interpretations`, 자치법규는 `search_ordinance` 를 우선 사용한다.
- 로컬 CLI/MCP 경로를 쓰는데 `LAW_OC` 가 없으면 credential resolution order에 따라 확보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, 임의의 크롤링/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.
- remote MCP endpoint를 쓰면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 등록 상태만 확인한다.
-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`검색 결과 요약`과 `원문 출처`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.

## Done when

- 한국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`korean-law-mcp` 사용 경로가 선택되었다.
- 필요한 검색/조회 명령이 정해졌다.
-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중 맞는 도구로 결과를 조회했다.
- 유권해석이면 `search_interpretations`, 자치법규면 `search_ordinance` 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했다.
- 로컬 경로라면 `LAW_OC` 확보 방법을 정확한 변수 이름으로 안내했다.
- remote endpoint라면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.
- 기존 경로 장애 시 `법망` fallback(MCP 또는 REST)으로 이어지는 안내가 포함되었다.

## Notes

- upstream: `https://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`
- fallback surface: `https://api.beopmang.org`
- official data source: 법제처 Open API (`https://open.law.go.kr`)
-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.